조국 법무부장관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유 정리 요약!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글 인용 요약)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을 압수수색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오늘은 아들이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사실 알고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 이름이 없었기에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경심 교수의 경우 기소가 되었기에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것은 증거능력이 없죠(2011년 대법원 판결)

그렇기에 이런 행위 자체가 망신주기 목적이고 '정치적 쇼'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도 적용 불가한데요.

심지어 사건 당시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으니, 이건 안 되는 걸 알면서 강행했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외로도 자본시장 위반 혐의, 표창장 위조 혐의 전부 적용 불가능하고요.

인턴 증명서 위조도 명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그냥 검찰의 정치쇼입니다. 언제까지 낚이면서 살아야만 하나요?

이번주 토요일, 검찰 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합칩시다.

말같지도 않은 검찰의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