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는 노동개악이 통과되면 일반화될 일이다. 실제 모든 재벌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두산의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 모든 재벌에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거나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불경한 삼위일체》와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6.1년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비정규직 4년이 노리는 것은 모든 직원의 비정규직화다.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올릴 직원의 수는 1~2%도 안 된다. 사측의 입장에선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노조 파괴는 《혁명의 만회》를 참조).
금피크제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청년 취업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는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입법부의 수장을 위협해 통과시키라고 협박하는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중장년 정규직들을 자르기 위한 정경유착의 결과가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희대의 임금피크제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잘린(반강제적 희망퇴직으로 잘린) 중장년층을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해 청년 취업의 기업을 더욱 옥죌 것이다. 더불어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의 새누리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에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분노하고 거리로 나서야 할 이유가 재벌의 요구를 위해 신자유주의 독재자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체제다. 특히 시장경제 세력이 장악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특히 더 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유럽인에게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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