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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탕진한 국민세금 최소 189조 ㄷㄷ
게시물ID : sisa_1143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35
조회수 : 435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9/10/07 0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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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출간을 앞둔 이 책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출처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6617844#cb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2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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