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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이 폭행치사사건을 보고
게시물ID : law_11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니리트리버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8 01:37:1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93792


억울하게 누명쓰고 죽어온 사람들이 있기에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이를 만들어선 안된단 전제로 소급입법금지나 일사부재리 원칙같은걸 만들었는데 정작 만들어놓고 보니 천하의 개쌍놈들이 죄지어놓고 이를 악용하는 거 같아 좀 껄끄럽네요.

법이란 참 미묘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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