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심의위원회는 왜 위헌기관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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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5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로플★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9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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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행정권으로서 검열기능을 하고, 영화의 상영전 무조건 사전심사를 통하여 등급제한 및 상영금지, 심의보류등으로 의사표현의 제한을 가하는

영상물위원회는 이 자체로서 위헌이지 않나요~?

실제로 무한심의보류는 위헌으로 판단이 났구~ 궁금하이요~

출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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