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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4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문★
추천 : 11/5
조회수 : 13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0/18 16:09: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85대법원이 리얼돌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통관을 허용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관세청에서 국민정서때문에 리얼돌 통관금지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랍니다. 리얼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않는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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