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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사시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게시물ID : sisa_637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므롯
추천 : 1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1 19:12:30
처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제도 도입하면서 법조인 숫자 늘려서 서민생활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법저인 수준저하 위험이란 논리를 빙자한 밥그릇 싸움에 밀려서 처음 계획 인원보다 로스쿨 인원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고...

저 윗분들 중에 과연 사시제도 하에서였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궁금하네요...ㅎㅎ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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