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합니다.

위안부 및 강점기 배상문제에 있어 더 이상 일본이 뭘 할 필요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도장 찍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