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부 제보자 정씨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제보를 민주당에 알린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기획을 위한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원래 기밀 누설은 기밀을 제보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검찰이 억지로 김씨를 처벌하려고 하는것 가ㄸ습니다. 그 분이 뉴스타파N 1회 3월 1일자 인터뷰에서 알수 있듯 국정원 직원만이 밝힐수 있는 일을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것일 뿐더러 당원이 상식적으로 그런 제보를 받으면 당에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 베오베가 얼마 안남은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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