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4.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오오미
헌법재판관들도 좌편향이랑께
슨상님은 분명 독도를 팔아먹었당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