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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지소미아 종료는 신의 한수라는걸 역사가 증명.....
게시물ID : sisa_1145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지자닷컴★
추천 : 15
조회수 : 260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11/18 11:38:16
처음엔 대일본 무역제재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현재까지도 표면적으론 일본이 무역규제 풀면 종료 철회한다는 입장.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배경과 전개되는 형세를 살펴보면 일거사득이란 걸 알 수 있음.
첫째,
미국이 종료 철회를 압박하나 결국 포기함으로 종전과는 다른 한미동맹내 한국의 지위 격상 가능하고, 방위비 폭증도 막고 핵잠, 미사일 규제, 방산수출 제재 철회등 다양한 반대급부 획득 기회 창출 가능.
둘째,
미국에 대한 북미회담 년내 개최 우회압박. 실패나 불발시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교류 및 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 보전을 위한 대북 영향력 행사 확보 전략.
세째,
종료시 일본은 더욱 군사 정보 및 안보 분야 대미 종속 관계 심화로 한국 방산 수출전략에 경쟁할 처지 못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향후 대륙붕 개발시 예상되는 방해 어려울 것.
네째,
북한에게 선물 챙겨준 셈. 북미회담 진전시 북한이 일본과 일제 피해 보상과 외교 수립을 위한 회담 때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도록 도와준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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