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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정부 개혁 정책에 적용 가능한 최경영기자 페북 내용
게시물ID : sisa_1147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3
조회수 : 18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1/04 23:55:57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있다면 그 방법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따져야지 지금 단박에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물론 지지율이 매우 높을 때 그럴 기회도 있었지만 실기한 거란 불평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처럼 상당수 국민이 영향을 받게되는 정책는 하나회 척결처럼 한칼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더기 선거법 개정이라고 볼 것인가 아님 국민의 민의가 조금이나마 전보다 더 반영되는 선거제를 위한 개정이라고 볼 것인가
너무 약한 공수처 설치법안이라 볼 것인가 아님 지난 이십년 넘게 시작도 못했던 개혁의 첫발걸음이라고 볼 것인가
정치는 타협과 양보의 과정이고 수구 꼴통이라고 다 없애버릴 수 없는바엔 함께 가야할 국민이라고 본다면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더 중시해서 봐야하는 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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