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정부나 워낙 많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뭐 국민을 대표하는거니깐요.
하지만 말그대로 정권이 바꼈어요
국민이 4년 5년 보자보자하니까 영 아니라서 정권이 바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4년 5년에 대한 무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요즘 몇년 보니까 그냥 법이고 나발이고 지멋대로들 하는거 같은데... 책임이고 나발이고...
뭐 방법이 없나요?
현대통령이나 전대통령이나...
현정부나 전정부나...
나중에 일은 생각안하고 지들 하고싶은 멋대로 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없나요?
애초에 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면 전전대통령만 봐도 저리 지멋대로 잘사는데 아예 틀린거 같고
그냥 무효로 하고 새로 시작해버리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보니까 선례라는게 엄청 무서운거더라구요
선례에 비추니 뭐니 하면서 변명하는데...
그냥 무효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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