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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는 50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이면합의>와 <독도밀약>
게시물ID : sisa_640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법부선거
추천 : 4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9 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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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 의 이면합의

“일본 기업들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한국)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고, 6개 일본 기업이 한 기업당 1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까지 모두 6600만달러를 제공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1966년 3월18일자 비밀문서(2005년 국사편찬위원회 공개) 내용이다.


일본은 불과 몇 년 지배한 필리핀에 5억4000만달러, 인도네시아에 4억달러, 베트남에 3억900만달러를 배상했다”며 “36년간 식민 지배한 한국에 낸 대가는 고작 3억달러였다.


독도밀약.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합의했다고 주장되는 조약이다.

독도 밀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독도밀약은 증언 외에는 사실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약이다.)


외교관은 멍청한 것이 아니다.

천만이 넘는 인구에서 소수로 뽑힌 국가의 얼굴인 외교관은 결코 멍청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다. 그런 외교관들이 맺은 협정도 역시 멍청하거나 무능한 결과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일 뿐이다.

이른바 뒷거래로 일본은 국가의 이익을 챙기고, 한국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우린 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것을 단죄하지 않았고, 그 대가는 우리에게 기필코 되돌아 올 것이다.


p.s. 보통 외교가에서 뒷거래를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왜 저런 합의(협정)를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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