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건에서 문제삼아야 할점은 협정내용뿐만이 아니라 한미일군사협력증진과 위안부문제를 상호 반대급부화시켜 미국의압박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애초에 미국이원하는건 군사협력이었지 한일간위안부문제해결이 아니었다 물론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일관계개선을 바라는건 사실이지만 한일간 갈등요소는 위안부문제뿐만 아니라 독도,강제징용,문화재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군사협력건과 위안부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지않고 논의의평면을 달리하는 다른차원의 문제로서 이원화시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중국의부상과 더불어 일본의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은 고조되고있었다 특히 위안부문제는 그비난여론의 중심에있었고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있었으며 일본의유엔상임이사국진출의 걸림돌로작용하고있었다
미국과 군사협력문제는 그 문제대로 논의해가고 위안부문제는 위와같은 다른요인들에 힘입어 일본에강력한카드를계속제시할수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근혜는 어느날 갑자기 한미일군사협력증진문제에 위안부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삼아 위안부문제에 대해 미국의압박을 초래했다
여튼 이번협정으로 일본은 여러가지 문제를 한큐에 날려버릴수 있게되었고 우리는 정체모를 1회성사과와 100억을 보상받는대신 국제사회에 위안부문제자체를 공론화하지 못하게되었다 사과와배상을 재요구하는걸 금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위안부피해역사자체에 대한 언급금지에 동의했다 한마디로 일회성사과로 역사를 덮어버리겠다는데 동의한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이런 협정내용으로 여론의 반발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거다 애초에 그들은 보수만 설득시키면된다라는 생각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미국의뜻'이다 그명분하의 현실론은 협정내용이 어떻든간에 울나라 거의모든 보수를 설득시킨다 협정내용에 대한 반발여론에는 세뇌가성공하든실패하든 밑져봐야본전이란식으로 괜찮은결과라 우기기만하면된다 그부분은 어용언론들이 어제부터 열심히 작업중이다
요약하면
언젠가부터 근혜가 미국에 한미일군사협력증진의 선결조건으로 위안부문제를들먹임 >>>군사협력문제와위안부문제가 일원화되어버림 >>>미국의압박 초래? 내지는 의도적 유도? >>>졸속협상일지라도 울나라보수층을 설득시킬수있는명분갖추어짐 >>>졸속협정타결 >>>겉으로는외교적성과라 자화자찬하면서 뒤로는 미국압박설 대놓고 흘리는중 +일본은 로또 맞음
과연 근혜는 처음부터 스스로 위안부문제를 덮고싶었던 것일까? 언제나처럼 삽질을 한것뿐인걸까? 아니면 일본에게 큰선물을 주고싶었던것일까?
그리고 졸속협상과 더불어 위안부문제와 대일본압박카드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이 외교적참사를 우린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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