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기본법
별거 없음
그저 의료민영화의 다른이름일 뿐
공공의료 안건든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매우 낮음
다들 아프시면 민간병원 가지 공공의료기관 거의 안갑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기업활력제고특별법(5년간)
쉽게 말하면
쉽게 해고하고 쉽게 기업을 사고 팔고 지원도 받는법~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를 한시적으로(5년간) 풀어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국가기반산업이나 방산기업들은 외국으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풀린다면 과연 안팔고 남겨 둘까요?
거기다 해고마저 자유로워서
알짜배기 기업 필요 없는 인력 싹 가지치기 다해서 비싼값에 팔아 넘기겟죠
특히 이자감당이 어려운기업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이 다들 아시는
포스코 두산 현대중 이런기업들이 이자에 허덕이고 있죠
대기업 지원 하는게 아니다 라고하지만
대기업 필요한돈이 1조고 중소기업 필요한돈이 10억이면
지원 금액부터가 엄청 차이납니다
어제 위안부 사건만 보더라도
아무리봐도 나라 팔려고 작정한거 같은데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