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도 인권에 대해 서명한 국가다
2 따라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다
3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는가?
5 기후환란으로 과학자들은 이미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6 물론 과학자들은 십년안에 5% 확률로, 전례없는 대처에 나서면 1.5도에서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7 그렇지 않으면, 2035년이면 1.5도를 넘어간다
8 우리 정부조차 서명한 IPCC 1.5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수억명이 죽어가는 환경이 펼쳐진다
9 IPCC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그 예측의 보수성 때문에, 환경예측에서 매번 실패해 왔다. 모형은 틀리지 않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예측해온 집단이다. 이 말은 더 끔찍한 미래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데 돈을 걸어도 된다는 말이다
10 이 말은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다. 즉, 자본을 위해 개충성을 했다는 말이고, 돈의 노예라는 말이다
11 하지만, 한국에선 소용없는 소리다. 국민들부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포기하는 모양새다.
12 법을 고쳐서 한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없다고 하든지,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탈퇴를 하든지... 최소한 한 말은 지키려는 제스쳐라도 취하고, 립서비스라도 하는 나라가 됐음 한다
13 세계의 각국 지도자 중 파리협정을 지키는 지도자는, 달성한 지도자는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립서비스는 한다. 거짓말은 한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립서비스조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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