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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지지가 만든 새로운 독재의 단상
게시물ID : sisa_1149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샹샹
추천 : 2/6
조회수 : 1478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20/02/11 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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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2. 11.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김대중 민주당 후보,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돼 폭로됐다.

이 비밀회동에 참가한 기관장들은 김기춘 당시 전 법무부 장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이다.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줬다.  

*
정윤회 문건파동 사건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보다, 박관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았다. 문건유출자로 지목되었던 사람 중 최모 경위는 조사 중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했다. 민주와 반민주를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었다. 

***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청와대 전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를 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철청장을 이용하여 상대후보를 비리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되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 

*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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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요약 등-
https://www.facebook.com/kgagreen/posts/2864368896959079

https://www.facebook.com/kgagreen/posts/286536547352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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