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라마다 표현의 자유에서 한계가 다를 거다
2 일단 우리나란 종북은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종북몰이를 주동한 정의당은 "합법"정당이고, 만약 사상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합법이라면,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를 지켜야 했어야 했지만, 아시다시피 방관만 했다. 국회의원 목이 쑹덩쑹덩 날라갔는데, 민주당에서 항의하는 국회의원 하나가 없었다
고로, 이 땅에서 이 분야의 사상의 자유는 불법이다
3 이 땅에서 거짓말할 자유, 즉 일반인이 틀린 사실을 말할 자유는 있는가?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합법"인 나라다. 얼마전 한 유튜버가 코로나 코스프레를 했다고 조사를 받는 걸 보라. 국민여론은 처벌하자는 쪽이었다. 지금도 인터넷 악플을 처벌하자는 입장이 압도적이다. 악플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진보를 본 적이 있는가?
4 예술인, 특히 코미디언은 여성운동에 끊임없이 엄청난 강도로 검열을 받는다. 그럼 그런 검열을 받아들인 방송국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오히려, 여성운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라는 시민단체와 진보의 요구가 끊이지 않질 않았는가?
이 땅에서는 조롱과 모욕이 예술의 한 형태로 인정받지 못한다
5 국가보안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말한 모욕하고 조롱할 자유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도 봉쇄된다
6 오히려 보통 국가에서 엄한게 제한받는 공직자와 정치인의 거짓말은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다. 여기는 정말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되는 영역이다
7 선거법을 봐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낙선운동은 합법인가? 정당인이 아닌 사람은 특정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얼마전까지는 불법이었다.
8 지금 표현의 자유로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은 내가 열거한 사실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딱 하나, 코미디언에게 모두를 조롱하고 모욕할 권리를 주자고 할 수 있는가? 모욕은 코미디가 아니라고 방송에서 코미디언이 후배에게 가르키는 나라와... 모욕만을 하는 방송프로가 있는 미국... 또 그런 모욕 코미디는 재밌다고 보는 한국인들... 정신병자인가?ㅋㅋ
코미디언을 검열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모두가 비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미국처럼 코미디를 비판하려면, 온갖 전제를 달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에도 표현을 자유를 지지한다고 해야 하는, 우리와 정반대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까?
톡까놓고, 코미디 검열하지 말라고 여성운동을 비판할 수 있는가? 정부기구가 언론을 대놓고 검열해도, 그것이 여성운동의 이름으로 하면 만사형통이지 않는가?
9 당장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지... 나는 이 땅에의 헌법에 표현의 자유란 문구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 표현을 찾는 게 더 쉽지 않나?ㅋㅋ 그리고 건건이, 사안사안이 문제가 될 때는 다수는 항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옳다고 여겨온 게 어제까지의 역사다...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사안으로 인터넷 검색해봐라. 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란 주장밖에 없다
어떤 말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의 자유가 이 땅에서 언제나 가능할까? "소위", "자칭" 진보들도 사안사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해온 신문기사를 찾자면 끝이 없을 거다... 말했다고 처벌하라고 부르짖은 진보는 정말 많은 거다
단톡방은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진보 있는가? 단톡방을 몰래, 허락없이 본 "여성"을 처벌하라고 주장할 진보는 있는가?ㅋㅋㅋㅋㅋㅋ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게 합법인 미국과... 단톡방에서 말만 한 것도 처벌하는 게 당연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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