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향신문에 한 교수가 개소리를 써놓았다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1인 1표에 의한 다수의 지배"다.
3 흔히들 하는 착각이 민주주의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주의는 이상이다. 왕도정치와 마찬가지다. 왕도정치처럼 이상을 실현하기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4 그럼 합법적으로 신문 사설을 고소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다. 합법이란 문구가 붙은 이상 그 건 민주주의다. 위법이라고, 위헌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면 그 '다수의 지배'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5 미국 민주당이 경선 중이다. 근데, 우리로 치면 여기엔 대의원 제도가 살아있다. 1인 1표가 아닌 것이다. 이는 지난 경선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1인 100표, 1인 1000표인 대의원들이 먼저 투표를 하면 민의를 왜곡한다는 게 문제가 돼서 "일반인" 투표가 끝난 후에 한다는 것으로 "개혁" 이뤄진 모양이다
6 우리에게도 있었던 문제로 친노친문이 비주류일 때 문제제기를 해서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안다. 친노친문이 주류가 돼고 완전한 개혁이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아직도 대의원은 100표 쯤의 힘을 휘두르지 않나?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7 이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봤을 때, 확실히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경선을 뒤엎을 수 있을까? 뒤엎는다면 그 게 민주주의일까? 아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선거규칙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버니샌더스는 선거규칙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합법적 제도의 틀 내에서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 위에서 말한 대의원이 나중에 투표하는 개혁도 그렇게 간신히 얻어낸 거다
8 경향신문 교수의 사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법"에서 민주당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건 비민주적 행태라는 거다. 맞을 수 있다. 나는 그 이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행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비민주적인 것이 합법"이라면 그 합법을 하지 말라는 게 비민주적이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다
9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다르고, 유럽이 다르고, 유럽 내에서도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억압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다. 법이 그렇고, 국민인식이 그렇다. 더구나 운동단체도 그렇고, 좌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10 경향신문의 교수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느 나라의 것인가? 악법이라도 지키자는 게 아니다.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것으로 저항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다. 시민불복종이 대표적이다. 이 거 보다 쎈 저항은 총을 들고 무력항쟁을 하는 거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교수는 시민불복종으로 감옥에 갈 생각도 없고, 총을 들고 무력항쟁에 나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11 그럼 이 교수가 할 수 있는 최대는 입법이 최종목표인 캠페인 밖에 없다. 돈이 많으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해도 좋다. 아니면, 일종의 시민운동을 설립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도 된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도권 정당에 합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12 여러번 지적했지만, '손을 쓰는 게 합법인 축구'에서 한 정당만 손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 게 반민주고, 비민주다. 동네 축구를 해도 상대편만 손을 쓰겠다고 하는데, 좋다고 응하는 뼝딹은 없다. 축구를 안하던지, 자기도 손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13 외국에는 이런 악법이 있으면,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함으로, 상대 정당이나 그 지지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운동도 많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상대도 억울해봐야 법을 고친다는 상식 때문에 그렇다.
14 차라리 이 기회에 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천 건이 됐던, 만 건이 됐던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모두 고소고발을 해라. 그 게 민주적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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