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무통분만시술 29일부터 중단"(종합)
[연합뉴스 2004-11-28 17:27]
무통주사비 `비급여' 전환 요구…시민단체선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길원ㆍ신유리기자 =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대한산부인 과의사회가 분만시 마취제로 산통을 줄여주는 `무통분만시술'의 수가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이 시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만시 무통주사 문제와 관련,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29일부터 의사회 소속 2천800여명의 회원 의 사들이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무통주사는 출산에 따른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허리 부분에 채워진 마취약 주머니를 통해 체내에 주사된다.
국내에서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의 절반 가량이 이 무통주사를 이용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 른바 `100분의 100' 수가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복지부가 고시한 일정 수가 이 상의 치료비를 받아 산모들의 환급요청이 쇄도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여원을 받아 마취 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수가에는 무통분만에 따른 재료대와 약품의 보관ㆍ관리 비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산부인과 스스로 손해 보는 지출 을 해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은 시 술중단은 `명백한 진료거부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와 수가 체계를 놓고 싸움을 벌이면 서 환자들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설사 의료계의 주장을 십분 받 아들이더라도 무조건 시술중단을 통고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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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들아 니들은 돈 앞에서는 환자의 고통쯤은 아무 것도 아니냐?
환자에게 사기치다가 발각되니까 한다는 소리가....
해도 너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