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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시물ID : sisa_115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치남
추천 : 1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9/05 15:21:09
 20년간 한국정치를 규정하는 것은 90년 체제다. 90년 3당 합당때 TK, PK, 충청도가 결합했는데 이때의 충청도는 떨어져나와 자민련 자유선진당으로 이어졌고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만 큰 덩치인 PK-TK연합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이 연합이야말로 무조건 한나라당을 찍는 굳건한 지지기반이다. 이 반대편에는 반한나라당 세력이 있고 중도에 무당파가 있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38%라고 보면 된다. 97년 대선에 이회창이 38.2%를 가져가고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39.8%를 가져갔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재창출에 동의하는게 38.4% 또 한나라당찍겠다는 비율도 38.9%다. 90년 체제가 지속되는 한 어떤 조건의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무조건 지지자가 38%는 존재한다. 
반한나라당 세력은 최대가 35%다. 2007년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의 합이 딱 35%였다. 2012년 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연합이 성사돼 1:1로 붙어도 야권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지개연합이 성공했으나 총선은 다르다. 총선은 지방선거와 달리 시장은 이 당, 구청장은 저 당 하는 식으로 나눠먹을 자리가 많지 않다. 
또 각 당의 이해관계도 다르다. 유시민의 경우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세력과 경선하다 본선도 못나갈 위험을 감수할 바에는 따로 가다 막판에 후보단일화 같은 딜을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 자신의 지지도가 웬만한 민주당 후보보다 더 높은데 굳이 민주당 들러리를 할 이유가 없다. 
또 민노당, 진보신당의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당선을 위해 민주당이 관악구 같은 데서 후보 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당 지도부의 힘이 지금과 비교도 할수 없던 DJP연합 때도 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동후보를 못 냈다. 민주당 역시 강남, 용산, 분당은 한나라당이 가져가도 도봉, 노원 같은 곳은 자기들이 재탈환하리라는 착각을 가지고 총선에 임한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2012년 총선, 대선 연대는 87년 후보단일화만큼 어렵다. 몇 사람만 결단하면 연대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또 그런 연대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90년 체제를 깨는 게 우선이지 묻지마 식의 통합, 연대를 얘기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명박이 선거 제도 개혁, 개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정략적이라고 무시하는데 정치활동 중에 정략적이지 않은 게 어딨나? 주고받으면서 현실적인 방안 찾는 게 정치 아닌가?
 한나라당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면 일본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석패율제도(석패율은 낙선자와 당선자의 득표 비율, 비례대표제에서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에 출마하는 걸 허용하고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다시 비례대표로 뽑는 게 석패율 제도다. 96년부터 일본에서 실시됐으며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게 기본 취지이다.)가 특징인데 이는 일본정당의 계파 보스가 지역에서 재선되도록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제도이며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비해 한계가 명백하다. 그러나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과도기적으로 이런 거라도 하는 게 낫다. 2004년 제도의 힘을 우리는 봤다. 비례대표제 없이 어떻게 민노당이 국회의원 8명을 만들어냈겠는가?  진보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을 상수취급한다. 하지만 그 상수를 해체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그 안에도 민주당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TK PK 연합에 기반한 90년 체제가 안 깨지니 이념적 보수 지역적 영남 계층적 부자 연령은 노년에 기반한 올드 한나라당 이외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 이 올드 한나라당을 깨야 한다

-정태인, 박성민, 최태욱의 좌담 내용 중 박성민의 부분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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