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 이명박 정부가 보수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대통령 자신이 부자이고, 대기업 사장 출신이고, 한나라당 후보였으니 보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어떤 가치를 제시한 게 있어야 보수니 진보니 평가를 하지. 747과 대운하가 가치인가?
진보도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가??
대답 : 제헌헌법 당시부터 보수·진보 가치가 모두 포괄됐던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맥이 이어져오고 있다. 다만 한국의 보수 세력이 건국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도 했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보수가 다수 국민한테 신뢰를 잃었다.
자유와 공동체를 설명할 때, 법과 질서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거부반응이 나온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권력이 법과 질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지 않았나. 또 공동체 가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정·공평 같은 가치들인데, 이걸 생략하고 법과 질서를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시는데 시장경제의 전제가 뭐냐, 경제 정의다. 경제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시장경제는 강자의 논리다. 그리고 시장에 경제 정의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명박 정부를 평가 하자면???
대답 : 총체적으로 나침반이 없는 배처럼 항해했다. 거시경제는 좋다. 그런데 수많은 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지표는 좋은데 삶은 더 나빠지는 것은 내수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에서도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인데,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내걸었는데 국민통합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없는 것 같다. 산업화·민주화 양대 세력이 상호 부정하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이걸 해소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과오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확보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확대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었다고 본다.
대북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대답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북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압박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남북관계만 단절시켜놓았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가 미·중 문제로 완전히 국제화됐다.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 민족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박 교수가 확전이 두려워서 응징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확전이 무서워 응징 못했나? 지도부가 능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비정상 국가를 다루려면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나. 때로는 채찍, 때로는 당근을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 채찍만 들이대니까 결국 쥐가 고양이를 무는 거다. 우리가 얻는 게 뭔가. 우리 운명이 강대국에 맡겨지게 된다.
통일세는 어떻게 보나???
대답 : 난데없이 불쑥 던졌다. 통일에 대한 자기 그림은 하나도 내놓은 게 없으면서 통일세만 걷자? 이게 뭔 소린가.
복지 논쟁에 관해서는???
대답 : 우선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부터 사회 합의를 구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형태 중에서 대한민국 형편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박 교수의 선성장 후분배에 입각한 복지론은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신중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상당수 특히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소 개념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강조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공정한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 않나. 포퓰리즘 비판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국민이 복지에 눈뜬 게 얼마 안 됐다. 복지를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는 시대를 오래 살았다. 이제 막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데 그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 서민이 반발한다. 사실 민주주의 자체에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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