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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N]에 대한 논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게시물ID : sisa_643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늩의유머
추천 : 14
조회수 : 531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1/04 13:45:25
1. 좌표찍고 달려가서 의견다는 행위는 불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오히려 기사를 부분게재하는 것보다 훨씬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아마 방통위, 문광부는 (원칙적으로라면) [N] 캠페인을 쌍수들고 환영해야 할 겁니다.

2. 국정원, 국방부가 좌표찍고 계정 및 허위 중복계정을 만들어 리플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정부에 의해 자행된 선거개입으로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3.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십알단의 경우는 선거법상 신고되지 않은 직원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 불법적으로 선거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었습니다.

4. 아마 많은 오유 분들이 [N]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베가 비슷한 방식으로 오유의 글에 좌표찍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사례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유는 일베의 노골적인 분탕이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아닌 단순한 의견 표출 및 찬반 표시를 전적으로 용인합니다. 오유는 오유 공동체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수많은 선비 논란들이 있어왔지만, 오유는 자정작용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유에서 하던대로만 하면, 다른 어떤 포털에서도 욕먹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사 링크를 공유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댓글에 대한 찬반을 표현하는 행위는 (1)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오유 질서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의 확대이고,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영위하는 것이며, (3) 포털사와 이용약관에 충실한 행위입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특히 새누리당이나 국정충 등은 '링크 공유' 행위에 대해 비난은 커녕 아마 입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왜냐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충이 한 일은 링크 공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명백한 불법 행위였거든요.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해 리플을 달고, 조직적으로 리플 내용 및 방향을 지시하고 그 리플 행위들을 감독 관리하는 등, 선거법상 줄줄이 감옥에 갔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범죄활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링크 공유' 행위가 불법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언론들의 국정충 감싸기 탓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정충들이 벌인 행위는 '개인적 일탈' 어쩌고로 덮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십알단이나 국정충이 문제가 된는 이유는, 공무원이나 선거운동원이 정치적인 리플을 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행위들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정부기관인 국방부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되었고 (문건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 행위를 위해 돈이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바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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