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보관련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생각나는대로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선 안보하면 항상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1. 주적개념 (북한은 나쁜놈) 2. 한미 동맹의 중요성 (남침 위협에 맞서서 미국 조력은 필수다) 3. 친북세력의 실태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추종하려는 세력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이 친북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안보관련 내용과 비슷합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데,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일명 빨갱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여러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 마다 정부나 여당의 반대편에서서 여론의 물살을 일으키며 활동한다는 것인데- 그 예들로,
1. 전작권 환수 전작권을 미국에게 주는것이 주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방이 필요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조력의 관계를 갖는것인데, 이것을 지금 돌려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가벼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를 돌려받으려 했고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2015년으로 다시 연기하였다. Q. 우리나라가 국방에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이며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건가요?
2.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반역 즉 잔존하는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인데 국보법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며,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정권 비판에 관한 말 한마디로도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갔었던 것 처럼 집권자에 대항하는 정적을 처단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려 하였다. Q. 일단 북한이 우리의 적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평화통일에 대한 걸림돌로 봐야하나요? 이 법을 폐지하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후 반 국가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 하였나요?
3. 광우병 촛불시위 광우병 소의 수입에 관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개방을 하다는 협정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반대를 하였는데 그 시위를 움직였던 대부분의 세력들이 친북단체 이다. Q. 이명박 정권은 무역관계에서의 VIP고객인 미국에게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딜을 하려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별 것 아닌 문제를 좌익세력들의 선동에 의하여 온 국민이 들끓었던 건가요?
4. 친북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북세력 중 국가보안법철폐, 남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의 정체가 뭔가요?(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이 단체의 전신인 전민련 이라는 단체 출신중 다수가 국회의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이재오, 김근태 등) 도대체 이러한 주장(연방제통일)을 무슨 목적을 위하여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재오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 의원인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기도 했더라구요. 뭐죠?
멍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인데 이런것들이 최근 무상급식 이슈 까지 모두들 계속 쳇바퀴돌듯 서로의 반대편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발악을 했던 사람이며 정부나 여당에 대한 반대는 빨갱이 친북세력의 선동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인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빨갱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원하는것은 정말 적화통일인가요 정권탈환을 위한 수단으로 반대 물살을 타는 것일 뿐 인가요? 더불어 최근 무상급식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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