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이 많은 준연동형비례 대표제의 간략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1. 미통당의 위성정당의 파괴력
2. 민주당의 비례후보
에서 비롯됩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아시겠지만..
거대정당보다 소수정당에 유리하도록.. 비례의석 47석에 대해 비율에 맞춰서 분배를 하는데..
'준연동형'은 지역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석수가 줄어드는 형태 입니다.
즉, 준연동형비례대표제(47석) =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을 가집니다.
캡을 30석을 씌워서 이 30석 내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로 지역구 의석 상관 없이
받은 표 비율만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계산식은 네이버에 준연동형비례 쳐보시면 설명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서 40%정도의 비례표를
가지게 되면.. 준연동형에서는 0석 병립형 비례에서는 7석 정도를 얻는다고 보면되죠..
또, 더한 문제는 이 영향으로 민주당이 7석 가지고 갈 때,
미래한국당(위성정당)은 20석+a의 엄청난 의석을 가져버리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하는데 알릴레오에서 나왔듯이..
1. 비례연합정당
2. 비례후보 0명
3. 비례후보를 내지만.. 우리말고 다른 정당도 지지해주세요(알지? 눈치있지?)
4. 위성정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중 대두되는 비례연합정당의 취지는 다른 소수정당도 챙기지만...
지역구는 지역구끼리, 비례는 비례끼리 나눠버린다면 기존처럼 표 비율에 맞게 의석을 나누게 된다는거죠..
(지역구 1~2석이 의미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지 지역구 표수의 영향을 줄이니까요)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오니깐..
민주당이 다른 안으로 선회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정의당을 제외한 군소 정당들과 연합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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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생각....
지금 이 싸움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진보진영에 얼마나 많은 비례표를 얻어내느냐에 있습니다.
결국 47석에서 나눠 먹는 싸움이라.. 보수 VS 진보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진보진영 내에서 누구에게 투표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죠..
이후 문제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정의당은 싫고..
비례연합 vs 열린 민주당의 구도가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손혜원 의원의 '열린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정의당에게서 기대하지 못했던 민주당을 위해 앞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비례연합정당도 취지에 있어서 좋겠지만.. 4+1합의체에 대한 기억과..
민주당 비례후보들이 후순위로 밀려 진보진영 내에서 표가 갈라지게 된다면.. 어차피 되지 않을 상황이 오기에...
결론: 진보진영자체에 오는 표가 많아지면 1차적인 문제는 해결
이후 2차적인 문제는 정의당은 배제하고...
연합정당 VS 열린 민주당 구도가 될테지만.. 이는 어디가 됐던 우리 진영에 득이되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대신.. 민주당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열린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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