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선거연령 인하를 쟁점법안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과 언론보도. 하지만 쟁점법안에 노동5법도 포함되는 건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포함이 되어 새누리당과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불확실.
새누리당이 수용(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같은데. 문제는 노동개악 5법이 포함될 경우 양대노총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 분명함.
새누리당이 수용할 경우, 득과 실을 예상해 보면,
선거구 획정과 선거연령 인하는 분명 더민주당에게 득이 될 것이지만, 야권이 분열된 채 치러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키울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더민주당이 얻는 총량이 예상과 달리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노동개혁 5법이 처리될 경우 그 후폭풍을 더민주당이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전체 노동계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며, 안철수 신당도 비난에 가세할 것이 뻔하다. 박지원 의원 등도 야합을 비난하며 탈당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는가.
웃는 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만세를 부를 것이며, 총선에서 ‘개혁’이라는 강력한 실탄까지 챙기게 된다.
노동5법의 연계 처리, 더민주당의 자살골이 될 것이기에 나는 반대한다. 문재인 대표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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