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도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진다.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제도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과세 미달자가 전체 근로소득 납세의무자의 48%(802만3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저소득구간 실효세율이 특히 낮은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낮은 최저세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세금공제로 전체 근로소득의 약 60%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소득세 최저세율은 6%로 오이시디 평균(15%)보다 절반 이상 낮다. 안 연구위원은 “복지재원을 위한 세입확충을 하려면 고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업들 사내유보금이 710조 라지? 근데 법인세는 졸라게 깍아주고?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