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차량이 점점 실용화 단계로 들어오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려나요?

단순히 재산상의 손괴 정도로 끝나는 경우면
지금의 교통 사고 과실 비율처럼 보험사가 몇 대 몇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차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면 그나마 낫겠지만요.

문제는 인사 사고 발생시에 어찌되나 하는 점이네요.

지금은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과 차대인 사고가 발생해도 일단 전방주시의무 태만 딱지 한장
기본으로 먹고 시작을 하는데...

자율 주행 차량의 경우는 기계적으로 제동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차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방주시의무태만이 지금처럼 남발될 것인지.

인사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소유만 했던 차주가 지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차주에게 인사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게 가능한 것인지...

기술 문제 보다 법리적인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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