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시행세칙안 최고위원회의 의결 통과해”
- 60년 정당사 최초로 100% 외부인사로 독립된 평가위원회, 현역의원 20%의 출마배제라는 중책 시작돼
- 조은 위원장, 깨끗하고 공정한 평가과정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회의원 성적표’ 만들 의지 비춰
- 시행세칙의 얼개는 대분류의 항목과 배점은 혁신위원회안대로, 중분류의 배점은 그 비중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확정안을 최고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 첨가하여 의결돼
- ‘기득권버리기’라는 자기혁신만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상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혀
○ 권위주의 정권이후 1990년대부터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세력은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의 ADA(American for Democratic Action: 미국민주연합)와 ACU(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보수주의연대)의 의정활동평가를 본보기삼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했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몇몇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계화된 의정활동평가를 바탕으로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면서, 시민운동의 주력적인 활동목표가 되기도 했음.
○ 보수세력의 집권 하에 낙천 낙선운동이 선거법위반으로 좌절되고, 각 정당은 당내 산하의 공천심의기구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대부분은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법안발의건수나 출석률 정도의 정량적 평가에 그쳐 형식적 수준에 머문다는 비판이 있었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2.8 전당대회에서 선출직공직자를 평가하기로 당헌개정을 한 후 당내 논의를 거쳐 혁신위원회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관한 당규를 제정하였고, 10.28일 정치권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발족하였음.
○ 선출직평가위원회는 20일간 6차에 걸친 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어제 시행세칙안을 최고위원회에 부의, 의결하게 되었음.
조은 위원장은 최고위원들은 물론 당대표조차 간섭 못하도록 평가위원 모두가 양심을 걸고 일한다는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회의원 성적표’를 만들어 현역의원 20% 배제라는 엄중한 중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시행세칙은 혁신위원회의 대분류를 존중하여 의정활동평가, 선거기여도평가나 지역활동평가 등의 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하고, 중분류의 항목은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일부 수정하였으며, 배점은 추후에 확정되는대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음.
○ 평가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신뢰회복의 유일한 방안은 ‘기득권버리기’라면서 평가위원회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소감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