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여당론' VS '정권 견제론'. 선거운동 마지막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각각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다.
여소야대의 한계를 뻐저리게 체감한 민주당으로선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하는 입장이다. 산적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 범여권에게 필요한 의석은 180석이다. 민주당이 강한 여당론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반면 통합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은 참 쌩뚱맞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 통합당 투톱이 14일 쏟아낸 발언을 보자.
황교안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이다. 경제는 더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권력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김종인도 서울 구로구 지원유세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가는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는다"라며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아무리 곱씹어봐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폭망하고 집권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기억은 진보가 집권했을 때가 아니라 저 후안무치하기 짝이없는 '핑크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희대의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기무사를 동원해 계엄을 모의한 것도 보수정권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 명박산성, 그네산성으로 상징과는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부활시킨 자들도 저들이다.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시키려 한 것도, 남북관계를 파탄내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이들도 저들이다. 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언론자유지수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급격히 하락시킨 장본인들도 저들이며,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의 실체 규명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었던 세력도 저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조건적인 반대와 몽니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가개혁을 저지시켜온 이들도 저들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무려 스무번이 넘게 보이콧을 남발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이들도 바로 저들이다. 입에 담기힘든 망언과 낯부끄런 망동으로 사회공동체의 상식과 보편적 정서에 찬물을 끼얹었던 자들 역시 저들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정선거, 정치공작, 북풍 활용 등 못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는 이익집단이 바로 통합당이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건가.
오늘은 선거일이다.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통합당 후보를 뽑으면 되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왔던 나로서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실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통합당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국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비판은 나중에 하면 된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그래도 못할 경우 그때가서 심판을 하면 된다는 뜻이다.
결론이다. 세상에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과 고쳐 쓸 가치가 없는 물건이 있다. 민주당은 그래도 고쳐 쓸만한 여지가 있지만, 통합당은 그럴 가치도, 필요도 없는 정당이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당신의 선택에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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