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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게시물ID : sisa_647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맛똥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1/11 10:51:03
개인적으로 함부로 법안통과가 안되니 야당 지지자 입장에선 좋지만..
국회 다수결 원칙에 너무 큰 제동이 걸린다는 면에선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총선 전후로 국회선진화법 이슈가 부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되
다만 여와 야의 표차이가 적으면 적을 수록 직권상정이 어려워지도록 요건을 정한다면 찬성할 수도 있을 것같네요

즉 250석 여당과 50석 야당인 경우, 직권상정은 쉽게.. 151석 여당과 149석 야당의 경우는 현재처럼 직권상정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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