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경상수지 누적흑자는 2534억 달러였는데
이 기간 중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66억 달러 느는데 그치고
대외대출을 합한 총 3243억 달러의 해외투자는 3년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2534억 달러)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
겁나는건 그렇게 흑자라고 떠들면서 3년동안 고작 외환보유액은 466억 달러...약50조원늘고 나머지는...
아니 나머지에다 + 해서 3243억 달러...390조원을 해외투자했다가
외환위기생길경우 얼마나 손해받고 팔건지...아니면 진짜 해외로 투자/대출한건지
이명박때 자원외교처럼 몇백억원짜리 기업 2조에샀다가 200억원도 못하는가격에 파는 짓을여기저기 해놓은건지...
답답하네요.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900억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대의 신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하다. 1998년부터 18년 연속 흑자이고 2012년 이후 4년 연속 신기록 경신이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2015년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5376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기업의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는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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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경상수지 누적흑자는 2534억 달러였는데 이 기간 중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66억 달러 느는데 그쳤다. 누적 경상수지 흑자액의 겨우 18%만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증가로 들어간 셈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 누적 경상수지 흑자의 31%는 해외직접투자, 41%는 해외증권투자, 그리고 38%는 해외대출로 빠져나갔다.
민간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 해외대출 등을 합하면 3243억 달러다.
누적 경상수지 흑자의 110%가 넘는다. 이중 82%는 경상수지 누적 흑자에서 나왔고 28%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에서 나온 셈이다.
결국 지난 3년 동안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로도 모자라 28%를 끌어다가 해외투자 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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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지나치게 과도한 해외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해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 그리고 대외대출을 합한 총 3243억 달러의 해외투자는 3년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2534억 달러)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으로써 어떤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해외직접투자도 문제지만 높은 수익률을 좇아 위험이 큰 나라의 증권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외환보유액 확대가 원화 환율의 저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번 외환위기를 겪은 뼈아픈 경험도 있었고 또 오래 전부터 미국 금리인상과 외자유출 가능성의 불안을 예상했다면 지난 3년 동안 늘어난 경상수지 흑자의 오직 18%(466억 달러)만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증가로 유입되었다는 점은 아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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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장부상의 외환보유액 200여억 달러가 실제로는 동남아에 투자된 상태여서 가용이 불가능했다. 부실자산이었던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외자산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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