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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질문한 22가지 항목
게시물ID : sisa_11558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3
조회수 : 14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0/04/24 15:32:13
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2.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3.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 근거
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5.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6.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효과 여부
7.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8.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방식
9.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공제율
10.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1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12.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13. 평소에 기부를 많이해 공제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14.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15.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16.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17. 정부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18.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9. 기부 행정절차 방식
20. 기부 의사결정 마감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가능 여부
2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22. 국민기부금 회계처리 방식
출처 비슷한 질문이 많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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