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경제 전시상황 입니다”
“정부는 모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충격(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에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어제 문재인 정부 취임 3주년을 위한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전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큰 손실을 향한
말씀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야기하는 것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근원적인 현상이다.
자연재해,전염성이 큰 유행병,기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대하여
대책,개선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정부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적 생계가
곤란 및 구직난이 심각함을 향해 그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이 때 정부의 일련의
경제대책을 빌미로 기업의 규제,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높다는
볼멘소리를 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똥아.
기업의 규제완화,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높아서
한국에선 기업활동이 힘들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활동을 한다는 주장은 작금의 현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기업들의 이윤추구와
재벌가의 잇단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몸짓이 아닐런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작금의 현실을 향한
경제적인 큰 고비를 강조하며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1,2차 추경과 전염병으로 인한
고용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위해 3차 추경을 준비하면서까지 고용개선을 꾀하며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작금의 현실 개선을 꾀함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완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잠시 넣어두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