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에 미국에서 구글 넷플릭스같은 거대 인터넷 업체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려고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여러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망사용료 부과가 추진되고 있었네요ㅋ

 

 

이거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유투브나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망 사업자들은 그들 거대업체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니, 사용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사용료는 일반 인터넷 가입자들이 내는거 아닌가요?

 

망 사업자들은 일반 가입자와 인터넷 업체에 돈을 이중으로 받겠다는 건가?

 

망 사용료를 받으면 일반 가입자는 돈을 깍아주나?

 

이거 진입장벽이 될겁니다.

 

sk kt 같은 업체들이 슈퍼갑이 되는 법안입니다.

 

아무리 넷플릭스 유투브같은 업체들이 외국기업이라도, 이런식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