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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계신분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급한일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577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성방가
추천 : 0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1/13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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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A가 미성년자 B에게 통장을 대여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B가 그 통장으로 조건만남 사기를 쳤더군요.
이경우에 통장대여자인 A에게도 죄가 적용되는지, A가 B에게 조치할수있는 방법등이 어떠한것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일단 고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 사실을 알고 B의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되려 A에게 충고를 하는둥 전혀 반성의기미도 없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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