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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법개정을 신문고에건의하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5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이룬
추천 : 2
조회수 : 1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3 20:36:09
부모님께서 중식당을 경영하고계십니다.
얼마전 경찰이 미성년자가 술을마시고있다는 신고를 받고왔다며 왔습니다.
방에서 미성년자가 있었고 분명히 신분증을 다 확인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도없고 본인들은 검사한적이 없다며 버팅기니 증거가없는 저희는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것을 감별하는 것 조차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겨지는셈입니다.
요새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교활해지지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건 처벌이없으니 점점 더 활개치기만 합니다...
모든 책임이 판매처에만 있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싸이패스를 설치하려고합니다. 약 백여만원이듭니다...
18~19 학생들과 20학생들 구별하는 것이 오직 신분증뿐인데 위조신분증을 들고오거나 남의것을 들고와서 우기고
경찰이 오면 검사한적없다고 말하는것만으로 판매처는 막중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저희라고 미성년자에게 팔고싶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히 검사를 해도 바쁜틈에 성인테이블에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잡을수가없습니다...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걸 일일히 감시하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구요..얼굴을 외워놓을수도없구요 ㅎㅎ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미성년자들에게도 같은 벌금을 내게하면 술집에 자랑스럽게 다니는 학생들 수가 많이 줄을텐데...
물론 편의점도 같은 이유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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