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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막으려면 더민주단독으로 최소100석이상해야 할 듯
게시물ID : sisa_649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쿡남자
추천 : 3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4 02:21:52
청와대에서 개헌하려는 이유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하려는 것인데 내각제는 너무 비난이 심할것 같으니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그림그리고 있는듯합니다 대통령 반기문에 친박총리가 이젠 정말 꿈이 아닌듯한 끔찍한 정치현실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외교 대통령에 내치는 총리가 하는 제도로 유럽선진국들이 하고있는 제도지요 언뜻보면 좋아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국회가 행정권 까지 가져가는 제도인데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유럽은 우라나라 처럼 소선구제가 아닙니다. 이들 나라들은 표의 왜곡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랑 더민주의 정당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의석수는 30석 넘게 차이가 났죠.   결론적으로 개헌을 하려는 목적은 새누리당이 35퍼센트의 지지율로 나라를 먹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선거에서 표의왜곡이 없는 선거는 대통령선거가 유일하죠 이 유일한 대통령 선거에서 설사 지더라도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총리가 실세이니 지금같은 정치구도하에선 야권이 내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상 야권이 과반을 한 경우는 노무현 탁핵이후 총선 딱 1번밖에 없었죠 그것도 과반 겨우넘는 정도로)  
  근데 더 큰 문제는 개헌을 원하는 의원들이 새누리당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더민주에서 탈당한 의원들 그리고 탈당할 의원들이 대부분 개헌찬성론자들이죠. 대표적으로 박지원도 얼마전에 커밍아웃 했던데. 지금 국민의당 하는 꼴 보면 애초에 총선에서 호남에서만 승리해도 본전이라는 입장같아보이네요 (왜냐면 이들의 수장에겐 더 큰 꿈이 있죠) 

 예상컨데 총선에서 야권에서 어찌어찌해서 개헌저지선인 100석 넘었다고 해도 나중에 대통령 직 딜 들어오면 안철수신당은 충분히 새누리당과 개헌 연맹 맺을 가능성 농후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들내부에 개헌찬성론자들도 득실대고 안철수에겐 꿈이 있으니깐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안철수신당은 적어도 개헌문제에 있어선 야권에 포함시키면 안되고 더민주 단독으로 개헌저지선 확보해야 그나마 청와대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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