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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알권리와 피의자 신상공개
게시물ID : sisa_1157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있는양고기
추천 : 2/4
조회수 : 819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20/06/04 12:16:18


  최근 정말 많은 강력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고유정부터 시작해서 장대호, 김성수, 조주빈에 이르기까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들이 자주 발생했죠

  사법기관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진행하였고

  국민 모두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수많은 질타와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죄질이 아무리 악질적이고 명백하다 한들 결국은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도주우려도 없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없죠

  얼굴이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피의자 인상공개를 한다면 해당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인물들만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만 다분합니다.

  그저 국민들의 분풀이를 위해 피의자의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욕을 먹으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하고

  피의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까지 재사회화가 어렵도록 따라다녀야하는 주홍글씨나 다름없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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