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약간의 꼼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선별적 복지는 개인의 소득차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해준다는 기본 전제가 있죠
그리고 대학등록금이나 급식관련한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일테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의 소득이 어느정도다 이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평소엔 몰라도 서류 뽑아서 제출할때 알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소득이 전체 하위 몇프로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모든 부모의 소득이 공개되어 나 자신이 비교해 보지 않는 이상은 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열람할수 잇는 건 정부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정부가 그 결과를 조작해서 복지지원을 받을수 있는 소득계층에게 "안타깝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해당되지 않는것 같네요" 하면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가끔가다가 통계로 몇프로는 얼마다라고는 알려주지만 그것조차도 오차가 있고 그런사실들까지 찾아가면서 세심하게 살피는 분들 또한 없죠
정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연초 예산으로는 국민 10%를 계산하고 할당받아서 실제 저만큼의 국민에게 안돌아가고 8%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리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전 복지는 선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간단 요약. 내가 소득수준을 제출해도 몇프로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 그 맹점을 이용한 뒷주머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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