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SBS 여론조사 보니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역시 유권자들 손으로 교육감을 직접 뽑는 제도가 유지돼야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몇몇 부분은 좀 손을 대는게 어떨까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의 혐의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보단일화라는 과정이 복잡하고 부작용 많은 난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러면 차라리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후보단일화 문제로 골치썩을 필요도 없이, 1차투표에서 소신있게 전부 완주한 후에 1-2위 후보들만을 가지고 2차투표에서 표를 몰아주면 되니까요. 정당공천제 도입이 힘들다면 결선투표제가 차선책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결선투표제를 교육감선거에 적용했다가, 효과가 괜찮으면 대선에도 적용하면 이것 역시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