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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아는 분들 계신가요?? 김경록 pb 1심결과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게시물ID : sisa_1158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요미요정★
추천 : 0
조회수 : 86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06/26 16:38:05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경록 pb 증거인멸이 죄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정경심 교수님의 죄가 입증 됐을 때
인정되는게 맞지 않나요???
이게 죄의 유무와 상관 없이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건과 별개로 해당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판결되나요?
그럼 수사의 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2의 인물에 의해
물리적 이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증거인멸이 되는건지..
그럼 만약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돼도
해당 PB는 유죄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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