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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흔한 복지.txt
게시물ID : sisa_115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스티
추천 : 7
조회수 : 87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9/14 10:44:4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068

2010-10-08 16:18:02

일용직 50대, 장애아들 수당 받게 하기 위해 목매 자살

종이 4장에 큰 글씨로 쓴 유서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며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다. ..

경찰은 유서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생활고에 시달린 윤씨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장애인 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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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10906142039&stime=20110906173925&etime=20110906141906&userid=kenshoo&newsgubun=accidents

전 재산 80만원 생활고 비관 부부 자살 
2011년 09월 06일(화) 20:25

추석연휴를 앞두고 생활고를 비관해 온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화장할 때 써달라는 8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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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51143511&code=940202

“수급비만으로는 살 수가…”생활고 비관 60대 부부 동반자살
입력 : 2011-01-05 11:43:51

생활고를 비관한 60대 노부부가 연탄을 피운 채 동반자살을 선택했다. 4일 오후 1시 50분쯤 정모씨(66·무직)와 김모씨(60·여) 부부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방에서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 

정씨는 5개월 전 택시기사 일을 그만뒀다. 빚 때문이었다. 2년전 부인 김씨의 후배에게 사기를 당했고 수억원의 빚을 져서 택시를 팔아야했다. 부인 김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 양 무릎 관절 수술 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태였다. 

이후 김씨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43여만원으로 살았지만 지하방 월세 30만원을 내고 나면 충분치 않은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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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1902341621950.htm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에 노인들 잇단 자살
청주·남해서… 자녀 소득 드러나 지원 끊겨
구제 신청 방법도 모르고 "자식에 짐 될까봐"

입력시간 : 2011/07/19 02:34:16 

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수급자 자격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청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8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남해군의 H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윤모(74)씨가 지난 13일 새벽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2년부터 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내 왔다. 지자체 지정에 따라 65세 이상 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 요양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월 80만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한다. 결국 윤씨에게 월 80만원은 목숨과 바꾼 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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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앙

선진국 혹은 현대 사회의 국가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 억울한 사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것이 복지입니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회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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