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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핵심..거래 자체 규제 옳지 않아"
게시물ID : sisa_11597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이될께
추천 : 3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19 11:05:53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와 생각이 같군요.
아파트 뿐이 아니라 토지/건물/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불로 소득은 적정하게 환수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히 사유재산이기는 하나 사회 인프라에 의해 가치가 좌우되는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할 부분이 그 만큼 많은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안오르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은 개인적으로는 7(소유주):3(사회) 비율로 환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너무 약한 것이고, 차차 더 높아져야 마땅해 보입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7190930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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