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 없애기
한사람이 500채, 600채 가지고 있는, 이런거 ... 좀 없애면 좀 좋지 않을까요?
우선. 개인이 3채 이상 보유 못하도록 법개정, 2채 까지는 1가구 2채까지 가능
(부모님 집 자식보유시.., 국회의원 지역구,서울 양쪽 보유시..... 부모님 건강을 위한 시골집 보유시.... 자식 대학교 유학용 집 보유시 등등. ) 인정
3채부터는.... 개인불가. 무조건 법인만 가능. 임대사업자와 법인 관련 법 개정.
2채까지는... 인정하되 3채부터는.... 소유세/재산세/보유세 등 현행 대비 10배 강화 하면. 무조건 법인으로 변경할수 밖에 없을거임.
그러면 집들이 좀 튀어나오고, 떤지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전부 법인으로 변경한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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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법인/임사 관련 여러채 보유시
대출 불가. 전세세입자 보호대책(보험 등) 마련. 법인세인상 등 관련 법 개정
일반개인이 3채 이상보유시 (2채까지는 현행 그대로)공시자가가 아닌 싯가. 일반시세 (KB시세, 한국감정원시세 등) 의 1% 를 매년 재산세로 내도록함.
그러면 역시 위에 말한데로 무조건 법인으로 돌릴것입니다.
현재 재산세가 대략 계산해보면.... 현재 시세의 0.1% ?? 정도를 아마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스타일로 ... 연 1% . ( 10억이면 연 1천만원) 10억짜리 아파트 1년에 1천만원. 세금.
미국은. 2% 정도 내외.
양도소득세는 일단. 1년내로 모든 집 1채로 줄이는 사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일단 면제 .
그러면 집들이 막. 튀어나와서. 공급량이 늘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쨋든.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지을건 없으니,. 많이 가지고 있는거 다 떤지게 해야죠.
법인 여러채 소유시에는... 관련 법령으로 현행 유지.
1가구 1주택일때는.. ... 보유세는.현행과 같이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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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거주 혜택
1가구 1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전폭적 풀기
1가구 2주택시. 대출 지금처럼. 투기과열지구처럼 40% 만 하도록
6년 이상 실거주 자는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실거주 갈아타기 가구를 위한 대출 대책은. 6개월(반년) 내 1주택으로 만들거면. 대출 60% 가능. 등등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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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집들 엄청 떤지지 않을까요? 물량앞에 장사 없을텐데.....
물량 늘어 집값 떨어지고
세금 늘어 국가재정 좋아지고.
세금 내기 싫으면. 집 떤지시고, 법인으로 가지고있어서.... 법테두리안에서. 활동하시고.
임대차 3법 , 관련해서... 엄청 말 많던데....
이 법은.. 법인관련해서만. 적용한다고하면. 개인들 아닥 할것이고...
흠...
실현된다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