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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제 교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16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밑에바보
추천 : 0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9 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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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님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하고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글을 씁니다.

가입하고 눈팅만 대부분이고 글은 잘 안쓰고 그래서 두서없는 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전 성인이고 지금은 전 여친이 되버린 사람은 고등학생입니다. 음.. 나이를 밝히자면 전 23 여잔 17이었습니다.

저흰 정말 좋아 했어요. 어느 커플처럼 데이트하고 어느정도 스킨쉽을 했었죠. 그렇다고 성관계는 하지않았아요..

전여친이 처음이고 무섭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강압적이나 그런건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전여친 어머님은 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처음 사귀기 전부터 여친이 제 나이나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반응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귀고 난 후 부터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더니 귀가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저를 만나는걸 탐탁치 않으셨죠.

그래도 전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 집에 보냈죠. 저도 만나는거는 상관없지만 부모님에게 문제 일으키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희가 자꾸 싸우고 별거 아닌 문제로 싸우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여친이 정말 절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시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바뀌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직 좋아하는 마음 있고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그리고 다시만나는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 도중 전여친에게 집에서 연락이 오는겁니다. 거짓말을하고 저를 만났다고 하는군요.  이내용은 그날 저녁 어머

님이랑 통화하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시고 자꾸 전여친이랑 통화하면서 그새끼랑 같이있으라고 언제오는거냐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요.. 분명 만나는 시간도 늘렸다 그랬고 그래서 아 좀더 오래 만나서 놀 수 있고 볼 수 있구나 하는 기쁜마음을 가졌는데

전화 한통으로 다시 기분이 상하고 결과적으로 그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문제가 생긴겁니다. 전여친 어머니께서 절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고 성관계를 하려했다 너 고소 이런식으로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초록창에 검색하고 질문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미성년자와 교제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 관계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아청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거죠. 물론 관계는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문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자측 어머니께서 저랑 전여친과 연락한 문자(톡)을 보시고 제가 성관계를 요구 했다. 이걸로 넌 전자발찌를 찰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카톡 대화명에다가 제 직장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말하십니다.

저 내용은 어제 저녁에 대화한 내용을 요점한것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몇가지입니다.

1. 문자내용에 성관계 요구 뉘양스가 있는데 그걸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 그런 뉘앙스를 제가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상대방을 강압적이나 폭력을 휘둘러서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해서 저도 더이상 말을 하지않았습니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하면 그것도 범죄이니까요.

2. 제가 1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않는다고하면 지금까지 여자측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나 카톡대화명에 모든사람들이 볼수있고 저에게 모욕과 수치를 준 점, 문자로 절 수치스럽게 한 점 이부분들로 제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성관계에 관한 뉘앙스를 말했다는겁니다. 제가 톡을 한 내용을 올려다 봐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만났으니 저번보다 진도를 좀 더 나가자' 이부분을 상대방이 말하는거 같습니다.
그쪽 말하는것은 경찰관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콕 찝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톡내용을 살펴봐도 직접적으로 요구한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고요.. 그쪽에서 카톡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제게 불리한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자꾸 밤에도 잠을 설치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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