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 한은, 버스비조차 모르는 '까막눈'

[통계청서 소비자물가 구성품목 가격 원자료 못 받아...소비자물과와 체감물가 괴리 파악 못해 ]

물가안정이 존재이유인 한국은행이 10년 이상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의 실질적인 가격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료(Raw data)를 보유 중인 통계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0년대 초반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에 소비자물가 동향조사 원자료를 참고용으로 보내다가 이후 ‘자료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한은은 2000년대 초반부터 통계학 모형으로 원자료를 가공한 소비자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지표만 받아보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은이 물가상승률 이외의 실질적인 가격변동에 둔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예로,현재 제공되는 가공자료로는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가격이 2000년대 초반에서 현재까지 연평균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각 지역별, 교통수단별 구체적인 요금 변동폭은 알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공공요금은 인상률은 연간 2% 내외로 물가상승률을 대체로 밑돌고 있다. 2013년 이후 저유가로 물가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기 전까지 대체로 물가보다 공공요금 인상률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서울 시내버스 요금액은 2007년 900원에서 현재 1250원으로 약 37% 올랐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지표상 물가의 ‘괴리감’이 생기는 대목이다.

비단 버스요금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난방비, 대학등록금 등도 이와 비슷한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한은은 그 동안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체감물가 급등에 안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이런 속사정에서 기인한다.

통계청은 현재 481개 품목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각 품목별로 물가지표에 반영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현재 전세가격은 6.2%, 월세가격은 3.08% 반영된다. 월세는 휘발유(3.12%), 스마트폰이용료(3.39%)보다 가중치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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