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게 점점 제정신이 아니어 가는 것 같아서
제 생각, 느낌을 짧게 써볼까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서두부터 몇 가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1.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기반이되 정부의 개입하 재분배 및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
2.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의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
3. 특정 정치인 또는 세력에 대한 지지 의향이 전혀 없음.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4. 특정 세력(군부,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의한 파시즘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
5. 어떤 토론이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극단 또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나 경제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관심 자체는 크지 않으나, 생계에 대한 걱정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중립이든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도 두루 들어본 바, 돌이키기 글렀구나 싶어집니다.
정치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미통당 정부일 때는 북한에 가라는 얘기들을 하더니만
민주당 정부일 때는 미통당 지지자냐부터 심지어 일베냐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애초에 지나친 편향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경제적인 얘기를 함이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도 아니고,
단지 우리들 모두 편향되지 않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계가 보전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여 겉잡을 수 없게 되면
아비규환이 되어왔던 과거를 보며 위기감이 들어 끄적거려 봅니다.
어차피 지금의 분위기에서 제 글로 인한 반전은 기대도 않고 또 일베몰이로 공격당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국가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얘기도 아니고 상세하지도 않은, 평범한 소시민의 얘기이니 여기에 덧붙여 댓글로 의견을 써주시는 분들께는
미리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솔직히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얼마동안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많이 들고 또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차원에서 대비해서 충분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누가 집권을 하는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이 편향되면 투표에 반영이 되고 집권하는 정치세력이 바뀌게 되며 국가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ㄹ모, ㅋ모 같은 대형 커뮤니티의 경우는 말 한 마디 잘못 꺼냈다간 완전히 다구리에 차단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정치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그 집단 자체가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과격한 민주주의 파괴 시절을 벗어나 김영삼 정부에 접어들며 상당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가며 이런저런 파란은 있었지만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통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완전히 암흑기로 접어들며 대한민국이 궤멸 상태에 빠져들었다,
보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문제다라는 것이 요즘 가장 지지받는 견해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출했던 것은 남들도 아니고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입니다.
가장 다수의 표를 얻어 명백히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집권했던 정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 정부에 비하면 여러가지 폐해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가 터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큰 공적이 없었고 나라를 망가뜨리지도 않았으나 보는 국민들이 불안하게 했던게 문제였고,
박근혜 정부는 내/외부 소통의 문제와 일을 너무 안 하면서 외부 인사가 국정 농단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태로써 우파에 대한 반발심리와 함께 노무현 정부와의 연관성 등
일종의 기대감에 의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선출되어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지요...
이번 정부는 대의명분은 좋으나 경제/부동산 정책 면에서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문제점들이 누적되고 있는 반면,
적극적인 선전 활동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도록 해온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은 정부 차원에서 누르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민들이 비판 의견을
철저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 여론의 힘이란 무섭습니다.
한편 현 시점 우파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어떤 식으로 개과천선 하겠으며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이미지보다는
표면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공격밖에 안 한다는 이미지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당연히 반감만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찌 하더라도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만,
최근 보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180여 의석을 확보한 이후로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많은 충돌과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견제할 세력이 이젠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로 성장해왔고 지금도 그 기반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AI를 위시로 한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재벌의 대기업들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유통업까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득이 대기업에 대한 4차 산업 개발 및 국내에서 생산기반을 유지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등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량 중소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해온 상황이 아닌 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발이 묶이고 있고, 생산 기반을 서서히 해외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갈 수록 오르는 물가에 최저시급 근로자들의 부족한 수입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지만, 주위를 보면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에도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던 대기업 혹은 대형 상점 근로자들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었고
기타 상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종업원 감축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 공장의 경우 사정은 더 나쁩니다.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이런저런 조정을 통해 월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인원을 대폭 감축하기도
합니다. 쫓겨난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죠. 다른 회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으니까요. 결국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찾아가보지만 거기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말은 서민을 위해서라지만, 저소득 서민층일 수록 훨씬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미 중국인들이 사들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울 지역이 좀 그런데...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중국인 타운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고, 유입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 자체를 마다한다기보다도, 부동산이 외국 자본에 편입되고 이 좁은 땅덩이에서
외국인들이 특정 지역을 시작으로 점점 많이 유입된다는게 그저 관망하기만 해도 되는 일인지.
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때리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
많이 번 사람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보며 어떤 생각이 들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출생율은 더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88만원 세대라느니 하면서 청년층들의 취업난과 빈곤 문제는 겉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 때의 영향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결혼들을 하면 아이를 하나 둘씩은 가지니 아이를 안 낳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결혼을 안 하게 되면서 출생율이 급락한게 아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번 정부까지 이어져 온 것이므로 이번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들은 급진적으로 밀어부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의 자유이며 그 책임을 개개인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라는게 꼭 개개인에게 책임만을 짊어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독신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가족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혼자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40대에 접어들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혼자 살면서 느껴지는 자유가 의외로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없기에
노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므로 저축액을 대폭 키워야 하며 결국 그렇게 돈을 쉽게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독신일 때에 비해 집에서도 이래저래 치이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게 됩니다. 여자들도 어떻게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과 육아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부부 당사자들의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과한 욕심을
부리려니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상식적으로 생활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며 이슈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잘못된 성 관념에 대한 저항으로써의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래디컬 페미니즘이 크게 득세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정부나 정치인들,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까지 이에 대한 지지 혹은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며 많은 청년 남성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지, 실제 통계를 내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 방면에서 보고 들은 것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기를 점점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정리하기는 한 건지.
현 추세대로라면 국내 총 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에 따른 국가 잠재 성장력 추락은 명약관화,
이미 언론들이 수도 없이 보도해왔습니다. 내수 경기라도 보완하려면 결국 외국인 이민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오게 될까요?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많아지게 될 경우, 그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것인지.
만일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처럼 좌우로 편향되어갈 것인지.
편향된다면 좌우 균등? 혹은 어느 쪽으로 몰표를 주게 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우 이런 걸 따지고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 건 매우 비합리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오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일베몰이나 좌빨몰이 같은 일은 제발 좀 없었으면 합니다.
어느 정부와 어느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로만 보았을 때, 그대로 두어서 될 일인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보수 우파 감투를 쓴 부패한 친일 세력들이 기득권으로서 득세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부 독재 시절에 저항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기득권이 되어 있고,
말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지금의 흐름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는 운동권 출신들 역시 우리들에겐 기득권입니다.
그들이 밀어부치는대로 가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일까요?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대륙 끄트머리에 붙은 조그마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대척점에서
어느 쪽의 우방으로 있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중국? 미국?
중국과 가까워지고 일본과 대립한 이후,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던 것에서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방으로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지금까지의 토사구팽 선례로 보았을 때, 중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확보에 협력해줄 것인지?
그 때 가서 미국과의 동맹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 협력해줄 것인지?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따른 국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역공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어두워진 지금, 비메모리 부문의 시장 진출이 좌절된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미래가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다들 아시듯 일이십년 쯤은 우습게 쑥 지나가는게 인생 아니던가요.
오유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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