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구요
사교/토론 모임에서 어느 공무원분과 논쟁이 생겼어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그 공무원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받는게 당연하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그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하였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과 통합하게되면 공무원이 손해를 보니까, 
즉 밥그릇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주장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깨닫고 연금이슈에 관한 제 생각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등...
하지만 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언제나 의문을 가져왔고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무원연금을 비롯하여 모든 연금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장 인기가 많은 연금은 무엇일까요?
일반인인 사람에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를까요?
공무원에게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를까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좋으니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손해이다.
2. 공무원이 더 많은 연금을 냈으니 많이돌려받는것은 당연하다.
3. 공무원은 월급이 적으니 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된다. 연금받으려고 고생해서 공무원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
4. 국민연금과 통합하게되면 자신들의 연금이 줄어들 것이다. 
    

4번의 경우와 같이 솔직하기라도 하면 인간으로서 이해해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무원이 많은 연금을 받는게 당연하다는듯이 주장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1번의 경우를 보자면 통합하면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터무니 없는 논리입니다.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그렇게 국민연금에 신경을 써주고 이타적인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함으로서 국민연금이 손해라면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일겁니다.
즉, 통합을 하면 이득을 보는것은 공무원연금인데 왜 자신들이 이득을 보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할까요?
좀처럼 납득하기가 힙들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재정상태가 나쁘면 결국 세금이 투입되어 보전될텐데, 
잘못된 연금 운용으로 재정이 나빠졌다는것은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 많이냈으니 많이 돌려받는게 당연하다는 논리이네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말 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지요.
많이 냈으면 많이 돌려받으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것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월 50만원을 낸다면 국민연금에서 50만원을 낸사람과 공무원연금에서 50만원을 낸사람의 수령액이 같으면 되는겁니다.
그의 눈으로 봤을때 '현재의  공정한 연금시스템'을 굳이 여러 연금공사가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논리는 연금통합론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입니다.
 

3번의 경우는 적반하장격이라고 볼수있는데요.
애초에 공무원 월급 모르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다 알고 들어왔는데 왜 월급이 적다고 투덜대나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사기업에서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 연금을 받아야될겁니다.
왜 월급이 적은사람이 많은 연금을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시험쳐서 공무원이 된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특권층이라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공적자금이 사용되는 연금은 개인의 계층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납부금액에 따라서 운용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시험 하나 붙었다고 더 특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시험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위한 시험이지 
연금을 더 많이받기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합니다.
개혁을하면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드는것을 직감하기 때문이지요.
즉,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있는 특혜와 특권을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연금제도가 복잡하고 이것저것 많기에 많은 공부 한 뒤 논쟁을 하는게 적절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연금이라는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일겁니다.
조금낸 사람은 조금 돌려받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돌려받고. 그게 핵심이지요.
연금은 대부분 공적자금이기때문에 가입자 전원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여러가지 연금이 존재한다면 남의 떡이 더 커보이고, 내가 좀 피해보는것같고 그런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날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불합리적이라는것은 스스로 연금제도 공부를 하면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는일입니다.
왜, 우리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되나요?
애초에 제도를 통합하고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것인데 말이지요.
그리고 하위공무원뿐만아니라 주요 고위공직자와 권력층도 연금개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부정적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금이 계급화 되고 고착화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연금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납득할만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어느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